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보 도 자 료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ㅇ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
(’19) 4.3% → (’20) 6.4% → (’21) 8.5% → (’22.11) 11.5%

**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율:
(’19) 39.3% → (’20) 43% → (’21) 44.9% → (’22.11) 48.7%

ㅇ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