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210f6d655340039efb9f31c7d68f274266f847bf0e22042f3f6b9074eccec7db}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18일자 매일경제 <탈원전의 역습…5년간 전기료 부담 23조 늘어난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 기사내용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팀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 ’17년 기준치 대비 ’30년까지 23{210f6d655340039efb9f31c7d68f274266f847bf0e22042f3f6b9074eccec7db}, ’40년까지는 38{210f6d655340039efb9f31c7d68f274266f847bf0e22042f3f6b9074eccec7db}나 전기료 단가가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210f6d655340039efb9f31c7d68f274266f847bf0e22042f3f6b9074eccec7db}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이는 전력시장 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로,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한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여 산출한 것임
□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는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ㅇ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분석방법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