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정립해 나갈 예정
(7.20일자 이데일리 「(기자수첩) 원전이 탄소중립 만능 열쇠인가」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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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원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ㅇ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의 까다로운 친환경 단서조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으며, 원전을 제외한 다른 수단은 오리무중임
ㅇ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은 6%대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지 오래임
□ 정부는 EU가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에 집중한 반면,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안을 속속 발표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무시하고 있음
ㅇ 탄소중립은 원자력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정책이지 원자력 사용정책이 아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등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ㅇ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해 나갈 예정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ㅇ 특히,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원전 활용,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ㅇ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원전 활용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22.6.30, IEA)｣
□ 아울러 원전의 EU 택소노미 포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조건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ㅇ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선도국가인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
– 스웨덴은 지난 1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금년 말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뫼즈ㆍ오뜨마른 인근
ㅇ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17.11월)하여 핵심기술 및 시작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중
□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ㅇ 특히,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 기업의 전체 전력 사용량 (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음
ㅇ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 PPA(‘21.6월),
REC 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진 과장(044-203-5120) / 윤영범 사무관(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