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ㅇ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21.07~’22.08)으로 집계됐으며, 학교 등이 746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제출한 399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

** (중앙) 161개 (지자체) 238개 ※ 지자체 과제는 다중시설 수시 점검 등 5개 과제에 한함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유통 공간(플랫폼)을 집중 단속하여 1천 6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 86개 인터넷 사업자, 36개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점검(23만건 조치)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 등 약 20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스토킹)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제정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5천여 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성희롱·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하였다.

– (민간기업) 고용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 사업장 변경사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 가해자 범위 확대 : 사용자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ㅇ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이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은 42건, 지방자치단체는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 등이었다.

□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등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하였다.

ㅇ 또한, 올해부터 사건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하였다.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건발생기관 중 신청기관 대상 관리자, 실무자 직급별 교육 실시

** 조직문화 진단 : 진단을 요청하거나, 진단이 필요한 기관 대상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등 진단

ㅇ 한편, 법 개정·시행 초기 일부 기관에서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 변경 등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 최근 국무회의(10.4)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 향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ㅇ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건 점검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751) 국회 계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ㅇ “특히,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설치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등

○ (피해자 지원) 24시간 상담, 사전 점검(모니터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역 특화상담소 신규 설치로 신속한  지원

* 실적 : 지원센터 (’19년) 101,378건 → (’21년) 188,083건, 특화상담소(신규) : 7,927건(’21년)

□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형 부과 등 가해자 처벌 근거 마련, 경찰 인력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수사 지침(매뉴얼) 정비(’21.3월), 학대전담경찰관 정원 확대 : (’19년) 603명→(’21년) 669명

○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정의, 응급·잠정조치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21.4월)하고, 전체 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대비 신고 건수 3.6배 ↑(일평균 23.8건→86.2건, ‘21.1.1~’22.6.30. 기간)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22.4월, 국회제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토킹 상담(여가부) : (’19년) 2,499건 → (’21년) 5,353건, 무료법률지원 증액(‘22년 3억원)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강화

○ (대응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기관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 내·외부 동수 구성 기준 신설

○ (2차피해 방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징계기준 마련*, 수시기관 등 각 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1.8.), 교육인원 33,078명

○ (교육실시)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체육인(398회), 예술인(330회), 대학(원)신입생(73회), 사회초년생(115회)등 5,208회 실시

□ 주요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민간 분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2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