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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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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일시 | 2022. 12. 23.(금) 조간
2022. 12. 22.(목) 12:00 |
배포 일시 | 2022. 12. 22.(목) | ||||
| 담당 부서 |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김지연 | (044-202-3410)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수진 | (044-202-3419) | ||||
|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
| – 대상 부산시·대구 수성구, 최우수 경기도·서울 노원구, 우수 5곳 등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산시, 대구 수성구 등 2개 시·도 및 7개 시·군·구를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 구 분 | 우수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시·군·구 | |
| 대상(2) | 부산광역시 | 대구 수성구 |
| 최우수(2) | 경기도 | 서울 노원구 |
| 우수(5) | 경남 창녕군, 충남 보령시, 제주 제주시, 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 가정환경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
–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 이에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➀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경기도)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여 명을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하여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기본교육 10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개요
2. 우수지자체 선정사유
| 붙임 1 |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개요 |
□ 선정 개요
○ (목적)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를 격려
○ (평가대상) 평가보고서 제출 8개 시·도, 시·도 추천 41개 시·군·구
○ (평가기준) ❶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❷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❸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❹기타 지역별 특색있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등
○ (포상규모) 우수지자체 총 9개소(3,000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 대상 2개(각 600만원), 최우수상 2개(각 400만원), 우수상 5개(각 200만원)
□ 우수 지자체 선정결과
○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시·도(2개소) 및 우수 시·군·구(7개소) 최종 선정
| 구분 | 대상(600만원) | 최우수상(400만원) | 우수상(200만원) |
| 시·도 | 부산광역시 | 경기도 | – |
| 시·군·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노원구 | 경남 창녕군, 충남 보령시, 제주 제주시, 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
※ (‘21년 아동보호체계 우수지자체) (대상) 경북 포항, (최우수) 서울 서대문,
(우수)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충남 천안 ※ 시·도평가 없음
| 붙임 2 | 우수지자체 선정사유 (2개 시·도, 7개 시·군·구) |
□ 시·도
○ (대상) 부산광역시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화, 시군구 지원 확대
| ㅇ (군·구 업무 지원) 아동보호시설 기본정보·아동 특성별 현황·보육사 배치상황 등 보호 현황 정보제공(월 1회), 구·군간 아동복지시설 입소 필요아동 조정(118명)
ㅇ (일시보호절차 체계화) 일시보호 수요 발생시 일시보호시설에 우선 보호하되 입소인원에 따라 30인 이하 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 한시 지원, 일시보호 후 30일 단위로 보호 전환 점검(원가정 복귀, 장기전원 등) 하는 체계 마련 ㅇ (코로나19 확산대비 시설입소체계 마련) 보호아동 시설 입소시 PCR 의무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임시지정시설 보호, 음성인 경우 시설 인도(지정시설 입소정원 초과시 별도공간 격리보호) ㅇ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아동생활시설 1인 1실 보호(55명), 아동양육시설 등 보육사 58명 추가 배치(시비 100%),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확대(심리치료팀 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등 ㅇ (자체 발전방안 마련) 부산지역 공공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추진 |
○ (최우수) 경기도: 다양한 자원 연계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실화
|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찾아가는 자립교육, 자립지원캠프, 자격증 취득 지원,자립멘토단 운영 등 자체 자립지원사업 운영(도비 491백만원)
ㅇ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아동 일시보호소 설치(’21. 2개소 → ’22. 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3개소), 공동생활가정 확충(’21. 148개소→’22.10. 152개소) 등 ㅇ (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 정담회(2회), 업무 연찬회(1회), 보호아동 심리이해, 면담기법 자체교육(3회) 등 시·군 전문성 제고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