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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 보도시점 | 2023. 12. 28.(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
배포 | 2023. 12. 28.(목) |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
| –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8) – |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어(30% → 10%),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정밀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 구성품 | 현행 기준액 | 기능별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증액 |
| 인슐린펌프 | 기본형 170만 원/5년 | ▪(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250만 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 원 |
| 전극 | 기본형 10,000원/1일 | ▪(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11,000원/1일 |
| 소모성재료 | 기본형 2,500원/1일 | ▪(기준액 신설) 복합폐쇄회로형 4,500원/1일 |
< 인슐린펌프, 전극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現 30% → 10%, 경감 20%) >
| 구 분 | 현행 | 개선(안) | |
| 성인 | 19세 미만 | ||
| 인슐린펌프, 전극 | 30% | 30% | 10% |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당뇨병 유형 및 현황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성훈 | (044-202-2730) |
| 보험급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강열 | (044-202-2731) | |
| 담당 부서 | 건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곽순헌 | (044-202-2810) |
| 건강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예진 | (044-202-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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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당뇨병 유형 및 현황 |
□ 당뇨병 유형별 특성
| 제1형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 |
| 구분 |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 |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당뇨병 |
| 발병연령 | 소아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 | 일반적으로 40세 이후 발병 |
| 체중 | 주로 마른 체격 | 일반적으로 과체중 |
| 증상 | 갑자기 나타남 |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 |
| 인슐린 | 생산되지 않음 | 소량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 |
| 치료 |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 | 식사요법, 운동 조절 후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혈당강하제) |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기 필요하며,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기기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유형별·연령별 당뇨병 현황
’23.6.30.기준(단위: 명)
| 환자 유형 |
전체 환자등록 수 |
유효 환자등록 수* | ||
| 계 |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 계 | 527,294 | 431,834
(100%) |
5,694
(1%) |
426,756
(99%) |
| 제1형 당뇨환자 | 36,248 | 30,378
(100%) |
3,013
(10%) |
27,365
(90%) |
| 제2형 당뇨환자 | 491,046 | 402,072
(100%) |
2,681
(1%) |
399,391
(99%) |
| 임신성 당뇨환자** | – | (10,175) | – | – |
* 전체 환자등록 수에서 사망 등으로 등록 해지된 자 제외
** 임신성 당뇨환자는 환자등록 절차 제외(2023년도 실 수진자수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