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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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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5. 2. 27.(목) 배포시점 | 배포 | 2025. 2. 27.(목) 10:00 |
|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 대비 2배 증가 |
| – 재화·서비스 거래 피해(51%), 사이버금융범죄(31%), 권리침해(10%) 순으로 많아 –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표 1】 연도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 현황(’22.5.31.~’24.12.31.)
(단위 : 건)
| 구 분 | 22년(5.31~12.31) | 23년(1.1~12.31) | 24년(1.1~12.31) | 누계(22.5.31~24.12.31)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계
약 |
재화 및 서비스 | 144 | 22.5% | 796 | 44.0% | 1,955 | 50.7% | 2,895 | 45.9% |
| 통신 | 184 | 28.8% | 326 | 18.0% | 236 | 6.1% | 746 | 11.8% | |
| 콘텐츠 | 20 | 3.1% | 25 | 1.4% | 45 | 1.2% | 90 | 1.4% | |
| 비
계 약 |
권리침해 | 95 | 14.8% | 191 | 10.5% | 374 | 9.7% | 660 | 10.5% |
| 불법유해콘텐츠 | 4 | 0.6% | 19 | 1.0% | 20 | 0.5% | 43 | 0.7% | |
| 디지털성범죄 | 10 | 1.6% | 18 | 1.0% | 25 | 0.6% | 53 | 0.8% | |
| 사이버금융범죄 등 | 183 | 28.6% | 434 | 24.0% | 1,199 | 31.1% | 1,816 | 28.8% | |
| 사이버폭력 | – | – | 2 | 0.1% | 2 | 0.1% | 4 | 0.1% | |
| 합 계 | 640 (100%) | 1,811 (100%) | 3,856 (100%) | 6,307 (100%) | |||||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 【그림 1】 피해유형별 상담접수 분포도(’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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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24.1.1.~12.31.)
| 구 분 | 주요 빈발 사례 내용 | |
| 계
약 |
재화 및 서비스
(1,955건) |
► C2C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 B2C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210건, 10.7%) |
| 통신 (236건) | ►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가입·이용(62건,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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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45건) |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콘텐츠 서비스 청약(14건 31.1%)
►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이용 제한(10건, 22.2%) |
|
| 비
계 약 |
권리침해 (374건) | ►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SNS, 앱 등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 SNS 계정 해킹 등 개인정보 수집 사기(77건, 20.6%) |
| 불법유해콘텐츠 (20건) | ► 불법 스팸 문자 수신(13건, 65.0%), | |
| 디지털성범죄 (25건) | ►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및 사진 유포 또는 금전 요구 협박(9건, 36.0%) | |
| 사이버금융범죄 등
(1,199건) |
►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451건,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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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2건) | ► SNS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2건, 100.0%) | |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➊‘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 * (주요사례) √ 해외SNS 부업광고(구매대행, 리뷰알바 등), √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 해외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유도, √ 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
➋‘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주요사례) √ 중고거래 플랫폼 악성판매자 거래사기(물품미배송·연락두절), √ 개인판매 물품을 판매등록 유도 후 수수료 등 편취, √ OO온라인카페 타인계정으로 물품판매 후 사칭 안전결제 유도
** (주요사례) √ 해외 유명업체 할인광고 후 사칭브랜드사이트 유도, √ OOO스토어 최저가 물품구매 취소 후 사칭사이트 이용 유도 √ 쇼핑앱 거래 물품 미배송, √ OO쇼핑몰 결제 취소 후 현금결제 유도 |
➌‘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p)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여성(994건, 51.4%)과 남성(831건, 49.9%)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
【그림 2】 성별 상담접수 분포도(’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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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 남성 8.4%), 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 여성 4.8%).
|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
【그림 3】 연령대별 상담접수 분포도(’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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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자료가 온라인상 피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상담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 또는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65센터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불편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우혜진 | (02-2110-1660) |
| 통신분쟁조정팀 | 담당자 | 사무관 | 백선흠 | (02-2110-16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