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관리를 위해예방·대응·관리 제도 기반 강화한다

2025년 3월 20일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5.3.20.(목)12:00
	(지 면)2025.3.21.(금) 조간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관리를 위해
예방·대응·관리 제도 기반 강화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21.~4.30.)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점검 실시

– 장애 발생하면 즉시 원인과 조치사항 등 행정안전부로 통보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31)’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25.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관리계획 수립 >

○ 먼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 현황조사 및 점검 >

○ 또한,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해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장애상황관리 및 사후관리 >

○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 또한,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한다.

○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